미 상원에 페이스북 리브라의 우군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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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 페이스북 리브라의 우군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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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s Libra Just Got Its First Major Supporter in Congress

출처=Voice of America / Wikimedia Commons

 

모두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와중에 미국 상원의원 한 명이 리브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마이크 라운즈 미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 주)은 리브라 연합 멤버 중 하나인 사우스다코타 기반 암호화폐 수탁회사 앵커리지(Anchorage)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페이스북 리브라가 미국 소비자들을 돕는 데 필요한 기술 진전의 사례라며, 리브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또한 브라이언 샤츠(하와이)와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이 쓴 “불길한” 서한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두 의원은 마스터카드와 비자, 스트라이프 등 기업 CEO를 향해, 리브라에 계속 참여한다면 한층 더 철저한 규제 아래 놓이게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세 기업과 페이팔, 이베이, 메르카도파고와 부킹홀딩스는 이후 리브라 참여 의사를 철회했다.)

“미국의 취약계층을 금융 서비스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외면한다면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이크 라운즈 미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서한에서 리브라가 금융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다며, 연방준비제도가 수년째 자체 실시간 지불 플랫폼 개발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암호화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게 마이크 라운즈 의원의 입장이다.

“연준이 페드나우(FedNow) 개발을 언제쯤 마칠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브라연합은 최근 논의되는 연준 발행 디지털 화폐가 성숙할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진 않을 것이다.” -마이크 라운즈 미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이어 암호화폐와 관련된 현재의 법 체계의 수준을 고려하면, 미국 내의 리브라에 대한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수단이 없다. 이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모두 1933년에 만들어진 증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오기도 전에 만들어진, 반세기도 더 된 법이다. 하와이가 미국에 합류하기 20년도 더 전에 쓰여졌다. 당시는 미국 농촌 지역의 90%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기다.” -마이크 라운즈 미 상원의원

앞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지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가 최소한 현행 증권법이 규정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리브라연합과 그 회원사들이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나친 지연은 “혁신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디지털 화폐 혁신과 관련해, 소수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연방 정책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마이크 라운즈 미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리브라연합이 지금껏 “신중한 접근법”을 취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 의회 및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예로 들었다.

그는 리브라와 별개로, 많은 기업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미 의회와 규제 당국이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 운영을 보다 쉽게 만드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Comments
신부자 10.20 17:44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조병웅 10.20 17:44  
리브라가 핫하긴 하나보네
pjs9418 10.20 18:26  
더 실험하면서 발전시켜요
하이얀 10.20 22:27  
잘보고갑니다
행복하나요 10.21 09:52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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