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유예 없이 내년부터 시행…‘준비 부족’ 지적에도 洪 부총리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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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유예 없이 내년부터 시행…‘준비 부족’ 지적에도 洪 부총리 “문제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설명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9월 여당이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10월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과세 유예를 주장한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내년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암호화폐 과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아직 없다. 해외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 과세도 문제다.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등 해외 거래소 협조가 필요한데, 국가 간 공조나 논의가 전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3개월 만에 과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답했다. 그는 “실명계좌 사용으로 과세 인프라가 마련됐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는 과세가 가능하다”며 “암호화폐 과세를 다시 조정·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같은 금융투자소득과 비교하면 암호화폐 과세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은 공제금액 5000만원이고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해주는 데 반해 암호화폐는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도 안 된다. 공제율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홍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는 단순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여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250만원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 발언으로 내년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다. 지난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직접 암호화폐를 채굴해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암호화폐 과세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폭락론’을 주장한다. 국내 암호화폐 ‘큰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대거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한편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암호화폐 가격은 글로벌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국내 변수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추정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50조원이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총의 3%가 채 안 되는 액수다.

[나건웅 기자] 

35 Comments
미리내7568 10.13 09:14  
화이팅입니다
맥가이버 10.13 11:39  
덕분에 잘 봤습니다 ~
화이팅초심 10.13 14:57  
성투하세요.
간바이 10.13 22:25  
수고가만내요
woojinqw 10.15 12:37  
좋은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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