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제도화"의 시작,,,,,,특금법

홈 > 코인정보 > 최신정보뉴스
최신정보뉴스

"거래소제도화"의 시작,,,,,,특금법

현돌이 10 459 63

거래소 제도화의 시작: 특금법을 살펴보자



[암호화폐 규제②] 특금법 조항 분석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는 아직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 논의는 시작됐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법에 존재하지 않던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한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한국이 속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정하면서, 특금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암호화폐 업계에 거대한 구조조정이 올 수도 있다.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뜯어보고 의미를 해석해보자.



 


1. 특금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도박, 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수정해 암호화폐 거래까지 끌어들였다. 단,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 취급업소”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석: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정의했다.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이전, 중개, 알선까지 포괄한다.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당연히 포함한다. 시행령이 아직 없다는 걸 감안하면, 장외거래(OTC)를 하는 체인파트너스 또한 취급업소로 볼 수도 있다.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블록워터매니지먼트, 넥

10 Comments
pirates2015 06.12 02:14  
잘보고갑니다.
판쟁이 06.12 03:38  
잘보고갑니다
기욱 06.12 05:20  
네 알겠습니다
박사 06.12 07:4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오늘도화이팅
안개꽃mk5027 06.12 07:55  
정보 감사합니다
희망930 06.12 10:50  
네감사합니다
어른 06.12 11:51  
확실하군요
똘똘이 06.12 14:04  
정보력이 좋으십니다.
herounique 06.12 17:47  
세금 낸다는 소리?
똥구두 06.12 18:30  
정보감사합니다

CPX 현재가 0.12 KRW

오늘의 인기글
실시간 새글

CP보유량 회원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