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차익 과세, 연초 뜨거운 감자로 부상...업계 "시장 빙하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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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차익 과세, 연초 뜨거운 감자로 부상...업계 "시장 빙하기" 우려

울엄마 9 670 26

http://www.etnews.com/20200114000241

 

가상화폐 과세 논의가 새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상화폐 과세발언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올해 7월 공개하는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에 관한 법적 근거와 과세 대상을 명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질적인 과세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가상화폐 거래 침체기 여부가 이 같은 정책 도입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이를 포착한다면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말부터 '내국인 가상화폐 소득세 과세'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국회에서 2~3년간의 국정감사 때 마다 '가상화폐 과세공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만일 세법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입법절차에 있어 차질이 없다면 올해 소득분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과세 추진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소득은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은 가상화폐의 '자산인정여부다가상화폐가 자산으로 포함되면 내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수월해진다.

 

홍 부총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서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제 회계기준 상의 가이드라인이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한다는 전제에서 실질적인 과세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세제를 기반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미국 호주 등 상당수 국가도 자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미국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자산의 일종이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다만달러화 등 법정화폐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세금이 매겨진다.

 

일본은 암호화폐로 발생된 수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독일영국스위스 등 금융에 특화된 일부 나라가 자국에서 통용되는 세법에 맞춰 관련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해 이를 취급하는 업체(거래소)를 등록하게 하고 거래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과세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업계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면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국내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과거에 비해 침체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규제가 더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재희기자 [email protected]

 

9 Comments
영영무 01.22 07:47  
정보,감사합니다
태권브이 01.22 09:50  
정보감사합니다
신부자 01.22 10:20  
잘될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해요
깨비아찡 01.22 10:23  
아니 뭘 해놓고 과세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해놓고 뭔 과세랴~~
justicesb 01.22 11:18  
ㄱㅈㅇㄱㅈㅇ
행복한날 01.22 14:10  
정보 감사합니다
카피맨 01.22 17:41  
웃기는 쑈를 하시겠다는건지.
우리집kp3894 01.22 19:24  
감사합니다.
존버그만하자 01.22 20:32  
그냥 쪽쪽 빨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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